“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구제”

www.koreatimes.com/article/20230526/1466962

".... 패널로 나선 신봉기 교수(경북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복수국적이 특혜가 아닌 족쇄”라면서 “국적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정은 교수(한성대)는 “중국 및 제3국가 동포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국적 자동상실제를 하면 무국적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한인동포 1세가 아닌 한인 2세 즉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규정하는 개정안이기에 중국 동포 및 다른 동포들의 반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