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by 대법원 on Mar 2, 2023 15:30:05 GMT -5
www.yna.co.kr/view/AKR20230228149700004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